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돼 간다. 남태령에서 농민 트랙터에 연대해준 국민들은 광장의 힘을 모아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끌어내고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이재명정부를 세워냈다. 그리고 내란세력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유일하게 내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란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야기다. 그러는 사이 권력의 폭거를 힘없는 국민의 연대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성과로 보여준 남태령 정신은 잊혀 가고 있다.
이재명정부에서도 농업 영역에선 여전히 자연재해가 재난화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비가 들어가는데도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여전히 가격 폭락과 재해로 인한 손실을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 농정은 바뀌지 않고 있다. 아마도 내란 청산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정에서 유일하게 농업만 변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올여름 고온과 가을장마로 인해 주요농산물이 재해로 인정될 만큼 피해가 컸다. 이재명정부는 공약으로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벼 깨씨무늬병 피해 확인 절차 문제로 농촌은 시끄럽다. “깨씨무늬병은 수확량 감소가 별로 없다”는 정부 기관의 입장에 따라 농식품부는 피해를 신청한 농민들이 가짜로 신청한다고 판단하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이 그 3가지를 직접 증명하라 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을 신청한 농가는 별도다. 하지만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경지면적 1만평 미만의 중소농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그들은 수확할 기계도 타인에게 의존해 진행한다. 소규모 농민이 억대가 넘는 농기계를 소유해 직접 작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농민들에게 3년 평균 단위 면적당 수확량 30% 감소를 직접 입증하라는 것은 행정적 폭력이고 농민을 국가 예산을 훔치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정이 바로 내란 행정이다. 우리가 윤석열 농정을 내란 농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민과는 소통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과 현재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왜 농정은 그대로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