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가 13일 오후 농업부문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설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조350억원의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완해 1조1738억원을 증액, 총 21조2088억원짜리 예산안을 내놨다.
농해수위는 지난 7일부터 농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군데군데 빈틈이 많은 예산안을 들고 와 농해수위원들에게 “도와 달라”고 청했고, 농해수위원들은 농어촌기본소득, 농업생산비 지원, 전략작물 대책 등 시급한 문제들을 짚어 내며 농식품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3일 최종 의결된 농업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농촌재생에너지’와 ‘AI농업’ 관련 증액이 두드러진다. 농어촌공사 소관 농업기반시설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43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햇빛소득마을)의 교육·홍보·자문 예산을 9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렸으며, 국가농업AX플랫폼 등 AI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한 예산들도 항목마다 수십 수백억원씩의 증액을 결정했다.
국정감사 때부터 많은 우려를 모았던 전략작물 예산도 보완했다.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판로를 지원할 전략작물산업화 예산을 55억원 늘렸고, 비축지원 예산엔 콩을 2만톤 더 수매할 1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농업생산비 관련 예산은 정부안이 특히 부실해 손질이 많이 필요한 부문이었다. 무기질비료 지원, 도축장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수농자재 지원법 준비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정부안에 누락됐던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2년차 예산도 정상 편성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35개소 추가’ 등 공공형계절근로자 관련 예산을 71억원 증액했으며 농가사료구매자금도 500억원을 늘렸다.
복지 분야에선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복원(167억원 신규)과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13억원 증액)가 눈에 띈다. 덧붙여 이번 농해수위 예산 심사를 지배한 최대 현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1703억원에서 3410억원으로 2배 가까이나 증액했다. 지자체의 의욕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출과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늘어난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은 지자체별 총사업비의 40%였던 국비 비중을 50%로 늘리고 대상 지자체를 3~5개 추가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1차 선정지역이었던 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군을 유력 추가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아울러 국비 10%p 상향이 도비 출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에 ‘30% 출연’을 강력히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여전히 낮은 국비 비중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예산안과 별개로 농촌진흥청 예산안은 1조1325억원에서 1조2165억원으로, 산림청 예산은 3조 47억원에서 3조3095억원으로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모두는 확정이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안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