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공비축 계획물량 45만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45만톤 중 4만톤은 가루쌀이고 5만톤은 2023년산 양곡으로 이미 매입이 80% 완료된 시장격리곡이다. 쌀값 안정에 크게 도움되지 못하는 이 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달 25일자 산지쌀값은 전순보다 0.6% 하락한 17만6628원(정곡 80kg)으로 떨어졌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확기를 앞둔 전남 해남·영암 농민들은 각각 지난 2일과 4일 근본적인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남군농민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해남군연합회 등 해남군 7개 농민단체와 해남군의회·해남군농협운영협의회는 지난 2일 해남군민광장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해남군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약속해서 작년에 각 농협이 6만1000원대에 쌀을 매입했으나, 1년이 흐르는 동안 쌀값이 안정되긴커녕 2년 전 이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정부가 농민들의 이런 아픔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대처해 나락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은 여전히 전체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남은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다. 현재와 같은 쌀값 폭락은 해남 경제의 뿌리조차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2015년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전환된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은 현재 국내 소비량의 12%, 경상남도 한 해 생산량과 맞먹는 양이다. 매년 의무수입하는 쌀엔 일언반구도 없이 소비 부진 운운하며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남아 있는 재고 전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이행 △쌀 수입 재협상 △2023년 재고미 전량 시장격리 △농협 창고 재고미 이고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4일 영암군청 앞에서는 영암군농민회·영암군쌀생산자협회·한농연영암군연합회 등 영암군 농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늦여름에 수확하고 있는 조벼 40kg 한 가마니가 현재 5만2000~5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격 수확기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나락값 4만원대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농가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대부분 임차농인 젊은 청년농민들은 농촌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량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쌀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영암군과 의회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줄어버린 농업보조금으로 인해 주머니가 비어버린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를 보존하고 농민단체들과 협의해 농민들에게 쌀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