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김수나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국정원)이 지난 7일 오전 7시경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의장 이진구)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충남연합(회장 권태옥) 소속 농민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경찰병력과 소방대까지 대동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등)와 제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다. 주변인들은 ‘마치 대간첩작전 같았다’라고 전했다. 공안 당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2월 구속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8일 ‘정권 위기탈출용 공안탄압 규탄 충남시민사회 및 정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진구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다 감옥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왔다. 정권은 간첩사건 조작을 위해 소설을 쓰고 있는데 조금만 아차 했으면 엮이게 됐을 거다”라며 “역대 정권의 말기적 증상인 윤 정권의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은 정권 퇴진 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도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보호다. 독재정권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수십 년간 간첩사건 조작질을 해왔다.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안탄압에 대해 정권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두 농민 활동가의 법률 대리인인 강빈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농민 활동가 등 3인이 국가보안법 3조, 8조를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가택과 차량, 사무실이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북한 충성용 혈서나 북한 송금용 통장, 대북 접촉용 여권, 암호용 난수표를 찾았지만 모두 없었다. 찾고자 했던 50여점 중 개인 휴대전화 등 7점만 가져갔다”라며 “제대로 된 사전 수사도 없이 혐의점만을 만들기 위한 국정원의 초법적 증거수집이다. 활동가 3인의 정당한 농민회 활동에 국가보안법이란 프레임을 설정해 혐의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기소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광남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국정원이 가져간 통일행사 문서는 지난 4일 통일 벼 베기 행사 관련한 거다. 이 행사는 충남도가 지원하는 행사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내어 “공안몰이가 11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를 방해하고 정권의 수명을 늘려보고자 하는 발악이다”라며 “공안몰이 간첩조작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기관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전여농‧전농‧진보당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전여농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실정으로 민심이 들끓자 다시 한번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정권 퇴진을 주요 구호로 하는 민중총궐기를 불과 나흘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퇴진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한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케케묵은 공안탄압으로 겁먹고 물러설 농민들은 아무도 없다.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농도 성명에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남 탓으로 일관하며, 케케묵은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진땀빼는 게 과연 윤석열정권답다”라며 “윤석열정권은 이번 공안탄압으로 퇴진 투쟁을 위축시키고 위기를 탈출해 한숨 돌리려 하겠지만, 결코 그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구시대적 공안탄압에 그 누구도 속지 않고, 오히려 ‘탄압이면 항쟁’이라는 우리 공식으로 퇴진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1만 농민대회 성사로 맞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엔 진보당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권은 농업파괴와 농민말살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도려내고 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농민 총궐기를 예고하자 공안사건을 급히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무능과 독선을 덮기 위해 선택한 독재정권의 공안몰이가 결국 정권의 불행한 운명으로 이어진 게 민주주의 역사다. 공안탄압으로 정권 심판론을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