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공동대표 손용권, 전남 연대회의)가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빈·신영대 국회의원의 전남 광주·전북 군산 지역사무실 앞에서 지난 20일 규탄 집회를 열고 ‘개악법’ 철회를 촉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각각 500m, 100m로 설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이격거리 철폐 법안에 이름을 올렸는데, 해당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남북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격거리 완화 개악법은 지방자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편만 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격거리 관련 법안은 농어촌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발의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풍력과 태양광에 처참히 유린당하고 침탈당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피눈물은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 이격거리 축소 법안을 제정하는지 묻고 싶다. 업자들의 돈벌이와 대기업의 RE100 확보만을 위해 개악법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연대회의는 “현재 129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에 의해 허가권을 위임받아 주민들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는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개발로 농촌 생태계가 훼손되고 공동체의 갈등이 깊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주거 환경을 우선해 설정돼 있고 산지와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100m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회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 하는 관련 법안이 거듭 발의되고 있다”라며 “최근 전남 화순군과 장흥군 등에서는 주민 뜻을 반영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각각 500m와 2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구례군과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등의 풍력 발전시설 이격거리가 2km로 설정돼 있는데 반민주적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무시하고 중앙의 권력으로 지방을 억압하려는 발상 아래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부추기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전남 연대회의는 “아파트 벽면이나 옥상·공장의 지붕, 도로 주변의 경사면 또는 고속도로나 철도, 방음벽 등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탄소제로 운동이 각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일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집중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자립화 정책을 수립해 생태계 훼손과 공동체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남 연대회의는 농어촌 삶의 터전이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잊지 않고, 이격거리 축소·폐지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민주당 ‘풍력 10적’과 ‘태양광 12적’으로 명명하며 이들과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