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농상생’ 기조의 포기 수순을 밟는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식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나,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서울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간 1대 1 연계로 진행되는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방식을 변경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공급식 사업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대로 각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시, 오는 5월 31일까지 물류시설을 비워야 하고 서울시 지원 없이 각 자치구 예산으로 별도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사업은 어린이집만을 대상(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지역 복지시설도 참여대상)으로 하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통합센터를 이용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권장사항’으로 어린이집에서 정하도록 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선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고, 가공식품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 그동안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담당했던 배송업무도 민간업체를 공모해 운영할 예정이며, 농산물 공급 산지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므로 산지 생산자조직들은 공모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주최한 자치구 공공급식 업무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서울시 측이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향후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연구용역 및 추가 논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적어도 현재로선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도농상생’ 기조는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기본 기조였던 산지-자치구 간 직거래 및 도농교류가 중단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 등으로 예견된 ‘기조 전환’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기조를 ‘전환’하리라는 우려는 가깝게는 지난해부터, 근본적으론 2021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재취임 이래 계속 제기됐다. 여러 직간접적인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2023년도 서울시 예산 중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56억8,122만3,000원이었던 도농상생 공공급식 예산은 올해 21억5,68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2% 삭감됐다. 지난해 예산 약 56억8,122만원도 2021년도 예산 110억9,900만원에서 절반 가량 깎인 예산이었는데, 거기서 또 삭감된 것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참여 중인 서울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관계자들은 이상의 예산편성이 올해 상반기, 즉 6개월 치 사업예산만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예산은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련 ‘개선방안’ 수립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사업 참여 자치구 중에도 계약기간 연장 없이 사업을 종료하는 곳이 나타났다. 전북 남원시와 1대 1 연계를 맺었던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도 문을 닫았다.
동대문구의 1대 1 연계 지역이던 남원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남원원예농협 측은 동대문구와의 교류가 끊긴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다른 방면으로 판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남원시의 1대 1 연계 종료 및 이로 인한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종료에 따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진행지역은 12개 자치구(12개 산지 지자체 연계)가 남았다.
특정감사 결론도 ‘사업 근본 재검토’
그렇다면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지난해 3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간한 자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구조의 한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저하 △자치구-산지 간 1대 1 매칭(연계) 방식으로 인한 자치구별 품목 선택권 제한 및 가격편차 문제 △안전성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1년 10~11월에 진행된 특정감사는 서울 각 자치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부서 및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업 초기 생산자와의 직거래방식 등 노하우 활용과 도농상생의 취지로 인해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일부 단체를 지나치게 우대하고, 산지 지자체 등 협력기관에 대해 상호 점검을 통한 ‘책임성’ 확보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향후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간 충실한 역할 이행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선 시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게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론이었다.
한편 서울시 측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운영 방향과 관련해 “산지와의 1대 1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산지의 특성에 따라 미공급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지역별 산지 여건에 따라 동일품목인데도 가격편차가 심했던 점, 지역별 안배를 하다 보니 품목 다양성이나 품질 등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며 “특정 구, 특정 산지 간 매칭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컨설팅조직에 의뢰했으며, 2월 4일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용역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종 보고서 및 보고회 일정이 나오리라는 게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계자들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