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편’ 시점을 오는 7월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 가운데, 시민사회는 이제야말로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과 관련해 ‘시민과의 숙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권옥자)는 지난 3일 발표한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보류 관련 성명에서, 서울시의 개편 보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생산자 등의 비판과 주장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서울시가 여전히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채 ‘고의적 사실왜곡’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서울시가 지난 7년간 진행된 사업의 성과인 △어린이집 이용시설 확대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상승 △농가소득 향상 △생산자 참여 증가 △이용시설 수요주체의 높은 정책만족도 등은 모조리 무시한 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만 부각시켜 전면개편이 불가피한 양 왜곡한 것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국먹거리연대는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보류 보도자료에서 “불편함으로 인해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지역산 먹거리의) 사용시설이 줄었다”, “공급액이 줄었다” 등 왜곡된 주장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편안 마련’을 언급하면서도, 개편방향을 사실상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의 사업 통합운영’과 ‘각 이용시설의 친환경농산물 자율구매’만 명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전국먹거리연대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먹거리정책 관련 기조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는 지난 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교류 및 활성화 포럼’에서도 확인됐다. 이 포럼은 서울시 등 국내의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밀라노협약)’ 참가도시 및 해당 협약의 주도 도시인 이탈리아 밀라노시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각 지역의 먹거리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울시의 먹거리정책을 발표한 정진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서울시의 각종 먹거리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중으로 참석한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아, 그동안 이어온 소농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밀라노협약의 모니터링 틀을 통해 서울시 상황을 계속 주시해주길 당부한다”고 한 뒤 서울시는 왜 먹거리위원회·공공급식위원회 등 먹거리 관련 민·관 협치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진숙 과장은 “먹거리정책 관련 위원회는 없어지진 않았다. 다만 효율적·합리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좀 더 효율적이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주시면 되겠다”고 응답하며, 서울시가 ‘효율성' 중심의 관점에서 협치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서울시에 △공공급식위원회 개최 통한 정책변경 타당성 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위한 정책공청회 즉시 개최 △위 결정 과정의 숙의·토론 보장 및 결정 전의 모든 결정 보류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