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산지-자치구 1대1 연계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체계를 개편하려는 가운데, 지난 2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 방송이 사실상 서울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왜곡방송’이라는 먹거리운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 ‘누구를 위한 급식인가’ 편은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편을 시도하는 가운데,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방송이었다. 방송에선 어린이집 원장 및 서울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장들, 서울시 관계자 등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목소리들을 담았다.
문제는 서울시가 현행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현행 산지-자치구 1대1 연계 체계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먹거리 일괄 공급체계’로 바꾸려는 상황에서, KBS 또한 해당 방송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비효율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산지-자치구 1대1 연계 방식으론 충분한 물품을 자치구 어린이집 등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없고, 별도의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해당 방송의 출연진들(김경률 회계사 등)을 통해 다시 강조됐다.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방송 내용 자체를 왜곡시킨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먹거리운동 시민사회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참여주체들의 연대체인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공대위는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 KBS 정문과 오후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연달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 KBS 시사기획 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KBS 측에 대해선 “공공급식 사업 1대1 연계의 구조적 한계, 축산물 등급 표시위반 등 안전성 관리 부실의 문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로만 방송 내용을 구성하고, 인터뷰 요청에 의한 공공급식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조차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규탄했다.
사실관계 왜곡의 단적인 예로, 공대위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학교급식 사업 간 유통단계 비교 내용의 왜곡 문제를 들었다. 방송에선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유통단계를 ‘농가 → 거점센터 → 공공급식센터 → 어린이집’으로, 학교급식 사업의 유통단계를 ‘농가 → 친환경유통센터 → 학교’로 표시하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유통단계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줬으나, 실제론 서울시 학교급식의 유통단계에선 농가와 친환경유통센터 사이에 ‘농산물 공급업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공 등)’가 존재하건만 이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대부분은 이윤을 기반으로 한 사적 시장에 속해 있는 단체여서 필연적으로 유통비용과 중간 이윤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거점센터는 산지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중간 유통비용을 줄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방송 내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식자재 공급 영상에서 공급 산지인 경남 김해시 외에 경상남도, 전북 군산시의 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 그리고 산지 특성상 가공식품이 모두 공급되지 못하는 것 등을 1대1 연계 체계로 인한 문제로 이야기한 것도 왜곡이라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교차 산지를 일부 허용했으나, (궁극적으론) 산지 공급 품목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다. 이는 산지 공급 품목이 해마다 증가(산지 공공급식센터 비율 : 2021년 73% → 2022년 75.4%)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 뒤 “방송에선 산지에서 공급 불가능한 가공식품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을 마치 공공급식 사업의 1대1 연계 체계 자체의 문제점으로 호도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친환경유통센터 또한 농축산물 이외에 고춧가루, 마늘 등 산지에서 공급 가능한 주요품목 위주의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그 외 가공식품은 학교에서 별도 발주로 구매하건만, 유독 공공급식만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한 강제개편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중인 전국먹거리연대 등의 먹거리운동단체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일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생협에 대해 ‘이익단체’라고 표현한 것을 정정하라고 KBS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