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진행해 온 산지·자치구 주체들과 먹거리운동 시민사회가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면개편안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련 서울시 입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산지·자치구협의회 및 전국먹거리연대·서울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연석회의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그 마음 그대로’가 서울시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산지·자치구 센터 관계자들의 협의체인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산지·자치구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서울시 전면개편안의 문제점 및 서울시가 보도자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의 오류들을 지적했다.
우선 “1:1 연계 방식에 따른 품목의 한계로 산지 공급비율과 만족도가 저하됐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협의회는 오히려 연도별 산지 공급비율이 2020년 72.4% → 2021년 73% → 2022년 75.4%로 확대됐음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1대1 연계 방식은 독점구조를 야기하고, 동일한 품목이 산지 상황에 따라 최대 60% 이상 가격 편차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서울시 가격품질분과위원회’의 조율 기능 상실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지역별·계절별 산지 품목의 가격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편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원래대로라면 서울시에서 맡아야 한다. 그러나 2020년 9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3분기 정례회의에서 서울시(이때 서울시장직은 공석)가 ‘자치구 주도 공공급식 사업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기하며 가격심의 역할을 자치구에 떠넘겼으면서, 이제 와서 가격 조율 실패 책임을 자치구-산지 1대1 연계구조 자체에 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어린이집이 2020년 1,731개소에서 2022년 1,564개소로 감소했다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시설 수의 감소(2019년 3,660개소 → 2022년 2,839개소)에 따른 것으로, 전체 시설 대비 참여 시설 비율은 오히려 증가(2019년 42.7% → 2020년 51% → 2022년 57.7%)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낮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연구용역 조사 결과 기준으론 이용자 만족도도 오히려 높아졌다. 서울시가 2018년과 2022년 위탁했던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학술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만족’ 응답을 합친 값)은 전체 응답자의 70.1%였는데, 2022년 조사에선 동일 응답이 91%로 늘었다. 특히 2018년 학술용역에선 만족도가 낮게 나온 ‘규격의 다양성(34.1% → 66.9%)’, ‘품목 다양성(20.1% → 50%)’ 분야의 만족도도 2022년엔 상승했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급식의 경우 학교·유치원 급식에 비해 식재료 안전검사 횟수가 10분의 1 수준”이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협의회는 “학교·유치원 급식의 일반농산물 ‘전수조사’ 횟수와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표본조사’ 횟수를 비교하면서 공공급식 안전성을 폄훼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과정에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기에 공공급식센터에선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표본조사 횟수를 일반농산물 전량에 대한 전수조사 횟수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과정에서 일반농산물은 산지에서 전수조사 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한다.
협의회는 서울시 전면개편안이 ‘공공성 강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맡기려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것 외엔 공급·납품업체 112개소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로 산지-자치구 공공급식센터보다 공공성이 강화된 구조라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가 현행 체계의 또 다른 ‘대안’으로 내미는 ‘어린이집 등 참여 시설의 먹거리 자율구매’와 관련해선 “이윤추구가 최우선 과제인 CJ, 풀무원 푸드머스 등 4대 공급업체가 80% 이상을 공급하던, 공공급식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취지를 살리는 게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자치구별 센터 설치’라는 방식을 택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설령 통합운영으로 가더라도 기존 1대1 연계 방식의 고민을 담아낸 통합운영이어야 한다. 물류는 권역별로 광역화하더라도, 중소농가의 참여와 실질적 도농교류가 가능하도록 산지 지자체-자치구 간 연계 방식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수는 또한 이번 사태를 겪으며 △산지 간의 소통 부족 △자치구 센터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공식적 협의기구 부재 △협치를 바탕으로 산지 간 격차,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 간 격차, 자치구별 사업 관련 인식 격차 해소 노력·대응 부재 등의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서울시가 보도자료에서 산지 농가와 지자체,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어린이집,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만큼, 미완의 도농상생이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