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친환경 농민과 먹거리 단체들이 총집결해 임산부와 초등돌봄교실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 복구를 포함한 먹거리기본권 확충을 요구했다.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크워크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환경농업 확산과 바른 먹거리 확장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지원(임산부와 초등돌봄) 예산 복구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 개편 즉각 중단 △지역 순환과 공생의 먹거리 기본계획 집행 △먹거리 진영 총단결로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먹거리지원예산(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초등생 과일간식)의 전액 삭감으로 상징되는 먹거리 정책의 퇴보와 정책 부재는 전국적 상황이 됐다”면서 “특히 서울시 도농상생급식 사업 전면 개악 추진은 먹거리공공성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 없이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에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으며, 그 정책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예산은 즉각 복원되고 확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권옥자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에 높은 관심은 먹거리 기본권 확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와 정부가 협치해 먹거리공공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빨리 복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일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임산부와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 돈이 있는 동네는 주고, 돈 없는 동네는 안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예부터 어른들이 곳간에서 정 난다고 했다. 먹거리로 장난치고 편 나누면 천벌 받는다. 가장 취약한 초등생과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을 즉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소속)은 “정부는 5~6월 추경에라도 먹거리예산을 반영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먹거리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김은주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먹거리만큼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처한 상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도농상생과 먹거리 순환이란 효과를 내는 정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연희 서울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특별상을 받을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정책이자,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먹거리로 도농의 지속적 관계 맺음을 이뤄온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어린이와 부모들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먹거리 단체들과 진심을 담아 회의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