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여성농민바우처) 폐지,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전무, 인권기본조례 폐지 추진 등 도정 후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농민·환경·노동 위기충남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요구인 △충남 인권기본조례·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충남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 실행 △노동자·시민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명·권리를 지키는 노동정책 복원을 거듭 촉구했다.
충남지역 101개 사회단체가 결합한 공동행동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이진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비위원회(위원장 서짐미)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공동행동은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충남도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12월 14일 대규모로 충남도민대회를 진행했지만 결국 모든 요구는 묵살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41회 정기회에서 인권증진팀 폐지를 담은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여성농민바우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은 물론 노동안전보건·청소년노동인권·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예산 삭감도 강행됐다. 충남 인권기본조례·충남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김태흠 지사의 독선적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농민·노동·시민사회를 넘어 전체 충남도민의 의지를 확인하고, 김태흠 지사의 도정 후퇴를 멈춰내고자 2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이 도민 서명단을 20만명으로 상정한 것은 주민소환제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다. 충남도에서 주민소환에 요구되는 인구는 18만명으로, 공동행동은 오는 6월까지 2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김 지사는 그간 우리의 요구를 단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는 것 같다. 우리가 충남도민 전체를 대표하진 않지만, 충남도의 다수 주체가 김 지사의 도정을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이라면서 “김 지사가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즉시 주민소환제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구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생산비는 폭등하고 생산량은 떨어졌으며 쌀 자급률이 100%도 안 되는데도 쌀값마저 폭락했다”면서 “충남은 어느 시·군보다 쌀생산량이 많은 지역인데도 김태흠 지사는 이 같은 농민들의 실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겁박하고, 면담을 요청한 지도 오래됐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거기에 여성농민바우처까지 폐지해 버렸다”고 규탄했다.
이 의장은 이어 “충남도연맹은 20만명 서명운동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위기 충남이 아닌 행복 충남으로 바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조광남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이날 “비료·농약 등 농자재, 인건비까지 막대하게 올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한다. 다른 지자체는 반값 농자재·면세유 지원 등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농민들이 거듭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면서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김태흠 지사 심판에 농민들도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결국 폐지된 여성농민바우처에 대한 현장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서짐미 전여농 충남연합 준비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이번 예산은 김태흠 지사가 워낙 강하게 반대해 전액 삭감됐지만, 추경에 한번 힘을 써보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여성농민바우처를 추경예산에서라도 반드시 집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준비위원장은 “여성농민바우처 외에 이에 준한 다른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여성농민들에게 골고루 갈 것 같진 않다”면서 “우리는 여성농민바우처가 가장 호응도가 높았고, 특정 여성농민이 아닌 소외된 여성농민까지 골고루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절실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장철 충남도 청년여성농업인팀장에 따르면 여성농민바우처 폐지는 확정이며, 부족한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신 팀장은 “일단 여성농민바우처를 폐지하고, 여성농업인 지위나 역량 강화에 대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여성농업인과 대화한 뒤 그 의견을 반영해 다른 사업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팀장은 “설 명절 뒤 여성농업인들과 대화해서 필요사업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정책 제안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세우려 계획하고 있다”면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해야 해서 그때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해 추경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대상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