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충청남도(지사 김태흠)가 올해 58억원 규모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지역 여성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개별 지급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다 보니 청년농업인바우처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현재 농어민수당을 기존 농어민 가구 단위 지급 방식에서 개별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는 즉시 농어민 가구당 연 80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씩 개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이 청년농업인 육성 쪽으로 많이 집중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이었다.
충남도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19년 지원금액을 20만원으로 높이고, 2020년에는 대상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자부담도 없앴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7일 충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민수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관련 도정질문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20만원씩 주는 부분은 저는 이번에 폐지하려고 한다”며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지역 여성농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에 따르면 충남지역 여성농민단체들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폐지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