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지는 한 번 훼손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민족의 생명줄이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농지를 잠시 빌린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농 광전연맹은 지난 11일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법안을 ‘임차농 축출법’, ‘식량주권 포기법’, ‘농촌공동체 파괴법’이라 규정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김승남 의원에게 개정안 자진 철회를 요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권용식, 전농 광전연맹)이 25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남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전농 광전연맹은 농촌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농지법 개악 시도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전남 농민 대표 20여명은 “현재 농지의 약 50%가 비농민 소유며 농민의 70%는 임차농민이다. 농지 주인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농지 주인은 태양광 발전으로 돈을 벌고 직불제를 받으며 떵떵거리는 사이 임차농은 농지를 뺏기고 농촌을 떠나야 한다”며 “김승남 의원은 현재 한국의 농지소유 실태를 전혀 모르고 농민 소득이 10배나 높아진다는 태양광 마피아들의 감언이설에만 속아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농지는 매년 평균 1만4,000ha가 전용됐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농지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역대 정권과 비교해 최저치로 낮아지게 했으며 반헌법적인 휴경명령제를 만들어 농민들에게서 농사지을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라며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코 앞에 와 있는 현실과 국가간 농산물 이동에 제한을 받는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률은 비약적으로 올려도 부족할 판이다. 농지를 훼손하는 법은 결국 모든 국민을 식량부족 사태로 내몰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용식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을 빼앗는 건 어떤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식량주권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다”며 “식량주권과 함께 지켜온 절대농지까지 훼손하려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 황당함을 느끼며, 우리 농민들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단 입장이다. 김승남 의원이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성보 전농 광전연맹 사무처장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지태양광이다. 농민들을 속이기 위해 이름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뿐 그들이 노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지태양광이며, 수십만평의 우량농지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심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대립과 갈등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까지 개악해가며 거리 제한을 낮추고 발전시설 설비를 허용해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손용권 순천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란 명목 아래 농촌 곳곳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발전업자들은 마구잡이식으로 농지를 사서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다”라면서 “잘못된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전남과 전국이 연합해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농 광전연맹은 내달 4일 ‘전남 풍력·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발족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투쟁 전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