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정부가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허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쌀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간척지인 충남 당진시에서는 찬반에 따른 주민 갈등까지 깊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한국남부발전(주)과 민간업체들은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일대 5만㎡와 석문면 초락도리 등 간척농지에 200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노종철 대호지면 태양광반대대책위원장은 “대호지는 쌀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농업지역이다. 수도작이 90%로 쌀 재배면적은 900ha 정도다. 이 중 50% 이상인 500ha에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토지주의 54%는 사성리 지역주민이고 46%는 외지인으로 발전소 혜택이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돌아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더욱이 발전소 인근 토지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대호지면에 귀농·귀촌 인구가 없어져 마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농경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추진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재운 대호지쏠라파크 대표이사는 “대호지면 인구 70%가 고령이다. 태양광으로 농지를 임대할 경우 기존 수입에 3~4배가 더 나온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무조건 하려는데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은 임차농들이다”라며 “이분들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은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다. 당진시가 허가권한이 없어 의견 수렴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내면 된다”고 밝혔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감산정책으로 인해 입장표명을 꺼렸다.
당진 농민들은 석문간척지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미분양지역까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추진 움직임이 포착되자 전국 최대 쌀 주산지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업자가 논 1평에서 벼 재배로 약 2,000원 소득인데 태양광 업자에게 임대해주면 6,000원으로 소득이 3배 더 많다는 논리로 농민을 공략하고 있다. 외지인과 고령 농민 소유의 농지 중심으로 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양염도 측정도 발전업자측이 토지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호간척지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산호까지 물을 연결하는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