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나흘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에서,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다음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울산에서 파업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파업 기간 중 일부 학교에선 급식에 차질이 생겨 빵·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집단임금교섭 과정에서 연대회의 측 핵심 요구에 대한 의견접근을 회피했다. 또한 파업 전 마지막 본교섭에서도 명절휴가비 5만원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쳤다.
이에 연대회의는 나흘에 걸쳐 파업함과 동시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전국 1만5000개 학교에서 일하는 소속 조합원 10만여명 중 4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파업이다.
지난 21일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대회에서도 교육당국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당국을 향해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지급 △교육공무직도 다른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방학 중 비근무자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표방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재 없는 일터의 정신을 담아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며 “당장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 특별 예산을 편성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위원장은 “벌써 15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방학 중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고, 한 해 동안 산업재해가 2166건 발생하니 급식실 채용이 미달되고 기존 근무자들조차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업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학교는 급식·교무·행정·사서·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이 학교의 손발이고 심장”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임금이 오르지 않고, 방학 중 임금이 없고, 명절휴가비마저 차별받는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됐나.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조리실무사 신규채용 미달률은 84%에 이른다”며 “학교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로 명명돼 더 이상 일하러 오질 않는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은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주지회장은 “같은 학생을 위해 일하지만 정규직의 땀만이 진짜 땀인 것처럼 취급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명세서에서 현실이 분명히 보인다”며 “우리는 학교의 유령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전남 나주시 빛누리초등학교에서 3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박정은씨(학비노조)는 “아이들 중 누군가는 나처럼 학교에서 급식이나 돌봄을 책임지는 어른이 될 것이다. 내 몸이 병들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런 노동 현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정책 협약’이 「학교급식법」 개정이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입장을 봤을 때 12월 중에도 노사교섭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칫하면 신학기에도 파업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며, 정부·국회의 노력과 교육청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