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2021년 군급식 납품방식 변경 이후로 군급식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6%에 달했던 군급식의 쌀·농축수산물 비중은 2024년 43.2%로 반토막났다(금액 기준).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비중은 같은 기간 18.4%에서 56.8%로 급증했다.
임 의원은 쌀·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로 농축수산물의 농축수협 수의계약 비율 축소와 기본급식비 동결을 꼽았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 2022년부터 1만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돼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율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원어치 이상 줄었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조달을 통한 가공식품 등의 군납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가공식품 등의 경우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고, 원산지 관리 체계도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민간위탁 급식업체는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어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 육군 민간위탁 급식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중은 금액 기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 67.6%이다.
임 의원은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1건 발생했다.
임 의원은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결과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산, 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쟁조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