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장수지 기자]
수확기를 앞두고 전국의 농민들이 익어 가는 나락을 뒤로하고 서울 도심에 모였다. 농민들은 양곡정책 실패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파면을 상징하는 상여를 둘러메고 만장을 흩날리며 규탄 행렬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쌀협회)는 지난 18일 서울역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이날 농민들은 송미령 장관이 지난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폄훼하고, 지속된 쌀값 하락을 사실상 방치했으며, 기후재난 시대에 쌀 감산정책을 강행하면서도 결국 시중 쌀 재고가 부족하다며 수확기 유례없는 정부양곡 방출을 감행하는 등 총체적인 양곡정책 실패를 낳았다고 직격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및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응원봉 시민 박평화씨 등 연대자들이 대회장을 찾은 가운데, 농민들은 △유통업자 말고 농민에게 쌀값 보장 △양곡정책 실패·내란농정 송미령 파면 △비축미 방출 할인 남발 쌀값하락 시도 중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원오 전농 의장과 김명기 쌀협회 회장은 공동 낭독한 대회사에서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 쌀 생산량도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수확기 이전 쌀 부족은 이미 자명했다”라며 “그럼에도 송 장관은 쌀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6만원이라는 궤변과 함께 시중 쌀 재고가 부족하다며 비축미 방출과 할인행사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폭등을 주도하는 것은 쌀이 아니다. 올해 8월 쌀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9로 총지수 116.45에 못 미친다”라며 “쌀값을 억지로 떨어뜨린다면 농민들의 연봉과도 같은 수확기 쌀값이 떨어져 결국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온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식량주권에 입각한 근본적·장기적 양곡정책과 안정적 쌀 생산 기반 수립, 쌀 공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확기 쌀값 보장 요구는 2023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온 쌀값이 올해 6월 처음으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을 방출하면서 터져 나왔다. 지금의 쌀값 회복세와 무관하게 농민들은 이미 지난해 말 낮은 가격으로 쌀을 판매했는데, 지금의 정부양곡 방출이 쌀값 형성에 또다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경희 쌀협회 전북본부 감사는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 공공요금 중 어느 하나도 값이 떨어진 건 없는데 농산물 가격만 오르내린다. 정부는 시장원리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쌀값이 내려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금만 오르면 난리를 친다”라며 “정부가 개입해 콩 심어라, 가루쌀 심어라 다 시켜놓고 문제 생기면 농민 탓, 시장 탓을 해왔다. 현재의 쌀 부족과 쌀값 등락은 모두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그 정점에는 내란장관 송미령이 있다. 이재명정부가 말하는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선 반드시 송미령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곡정책도 문제지만 내란 정권에 복무했다는 사실 자체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송 장관에 대한 농민들의 규탄은 대회 내내 강경했다.
이종협 전 보령시농민회장은 “송미령은 농민의 요구에 대해 ‘농망법’이라 하고, 재해보상이 강화되면 농민들이 생육 관리를 안 하는 등 안이해진다며 농민들을 모독하고 폄훼했다”라며 “쌀값이 급등했다고 다들 호들갑을 떨지만 실상 유통업자만 배 불리는 실패한 양곡정책이다. 이 실패를 초래한 송미령의 파면만이 대한민국 농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쌀값은 지난 2023년 수확기부터 하락해 약 1년 만인 지난해 9월까지 1만원 이상 폭락했다. 정부는 뒤늦게야 쌀 시장격리에 들어갔지만 쌀값 회복세는 2000원선에 그쳤다. 또한 산지쌀값이 무너진 기간(2022년~2025년 8월) 동안 쌀 소매가격 마진율(유통업계 이익분)은 10.8%에서 15%까지 상승했다. 농민들이 쌀값이 올라도 농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유통업자만 배 불린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서울역 앞에서 본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유통업자 말고 농민에게 쌀값 보장하라’·‘양곡정책 실패 책임자 송미령을 파면하라’가 적힌 상여와 만장을 앞세워 약 2km를 행진했다. 이후 농민들은 대통령실이 자리한 삼각지역 인근에서 정리집회를 하며 농협과 정부를 향한 힘찬 투쟁이 쌀값 회복 및 공정가격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농민들은 지역에서 수확을 마무리한 뒤 쌀값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정부 개입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오는 12월 대규모 투쟁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무리하며 농민 대표자들은 상여를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상여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오인해 개입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전농은 내란동조 및 농식품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송미령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내란특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