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뭉친 농업계 “수십 년간 농민만 희생…이젠 농업 지켜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중단하겠다며 전 세계에 추가개방과 자국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본과 유럽연합에 이어 우리나라 역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을 우리 측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농축산업계는 지금껏 희생을 강요당한 농촌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더욱 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표자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의하고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함께 대통령실을 다시 찾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협상품목에 농축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양보와 추가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에 굴복하려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분노와 결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농업의 희생이 강요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농업인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지난 수십년 미국이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수탈하는 동안 성장의 성장을 거듭한 재벌 대기업과 자본은 왜 희생하지 않는 것인가. (농민들은) 더 희생할 것도 남아 있지 않으며 더는 고통 받을 수 없다”라며 “‘국민주권정부’가 그럴듯한 포장지가 아니라면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개방 요구를 저지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대로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단결된 힘으로 싸워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추가개방 우려가 큰 품목 중 하나로 소고기가 지속 언급되는 가운데, 생산자단체 대표인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존 양국이 약속한 한-미 FTA마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일방의 이익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태도는 마치 과거의 강화도 조약, 을사조약 같은 힘의 논리로 강제된 불평등 협정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이미 우리는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고 충분히 시장 개방의 문을 열었다. 이제는 우리 농업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업계는 협상 결과에 따른 연대투쟁 지속·확산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표로 나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인의 눈물이 대한민국 전체를 적실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라며 “이 같은 농심을 외면하고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220만 농축산인은 오는 8월 1일을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기일로 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쌀과 소고기, 사과, 감자 등 추가개방이 우려되는 대표품목들로 제사상을 차려 그 영정사진 앞에서 헌화와 참배로 추모하는 상징의식을 치른 뒤,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로 행진하고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을 통해 다시금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세고,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도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