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량규 기자]
전북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345kV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린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 앞에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송전선로 인근 거주로 인한 건강권 침해, 환경 문제, 재산권 하락 등을 호소했다.
문병채 송전탑 건설반대 고창군대책위원장은 “2007년부터 송전탑 아래에서 살아왔고, 양봉과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벌이 떼죽음을 당하고 소의 임신율도 낮았다”며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경채 위원장은 “송전탑 주변의 토지 공시지가는 일반 농지와 같지만 실거래가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이정현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주민 수용성이 배제된 채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동의와 공론화를 바탕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같은 날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사업은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이를 산업지역에 공급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부터 지자체와 주민 대상 공론화를 진행해왔으며, 후보 경과대역이 선정된 이후에도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설명회 일정 조율이 어려워 전체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으며, 이외 지자체들은 대부분 사업설명회를 완료했거나 최적 경과대역 결정 이후 설명회 개최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최적 경과대역 결정 이후에도 사업 마무리까지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공정한 절차와 설명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원장은 “한전이 말하는 주민 설명회는 이미 사업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하다”며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설명회는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하는 주입식 방식에 가까우며, 이런 절차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