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를 맞이한 들녘에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면서, 2025년산 쌀 재배에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농사짓는 농민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작물이지만 정부정책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에 처해질 때가 많다. 정부는 틈만 나면 쌀 생산을 줄이려 시도했고, 이젠 감축면적을 강압적으로 배당하면서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나섰다. 정부는 정작 가장 근본 원인인 WTO 의무수입 쌀 문제에는 모른 채 눈감았고, 이는 수급뿐 아니라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문제를 유사하게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우리처럼 쌀이 주식인 옆나라 일본은 지난해부터 쌀값 폭등, 쌀 부족사태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 쌀이 부족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쌀 감산정책과 함께 매년 들여오는 77만톤의 WTO쌀 수입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WTO쌀 수입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우리나라 농민단체와 정치권이 일본을 찾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도 쌀 관세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WTO쌀 수입을 절대시하는 정부에 의해 수입이 유지돼 오면서 국내시장이 교란됐다. 국내 쌀 생산이 공급과잉, 재정낭비라며 씌운 프레임은 쌀 생산기반을 축소시켰고, 가속화된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결국 쌀 수급에도 문제를 발생시켰다. 양국 모두 쌀 수입문제를 외면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버린 것이다.
일본의 쌀 정책을 상당수 모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쌀 파동과 같은 사태가 언젠가 닥칠 수 있다. 일본정부가 비축해둔 물량을 비싼 가격으로 풀어도 폭등한 쌀값이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정부가 통제권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통상인의 주머니만 채우는 가격 폭등은 쌀 소비의 위축, 수입쌀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농민에게도 부담이 될 뿐이다.
현재 일본의 쌀 파동은 국내 쌀 증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쌀 수입이 해결 방안인 것처럼 언급될 정도로 정부대응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국가 역량의 부족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쌀 소동이 우리나라에 안겨주는 시사점이 크다. 국가식량계획이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돼야 하는지와 생산기반 유지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WTO쌀 수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공통의 필연적인 과제다. 양국은 WTO에 쌀 재협상을 요구해 의무수입의 부당함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일본과 대한민국 농민의 끈끈한 연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에 맞서 식량주권을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