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직무에 들어가야 하는 이재명정부는 국정공백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권에 대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일 단위의 매우 구체적인 ‘집권 100일 플랜’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내란의 종식, 경제 회복,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등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계엄과 내란이라는 비정상적인 변수로 인해 치러진 대선이기에 무엇보다 국민들은 중첩된 국가적 난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을 원했다. 그렇기에 새 정부와 대통령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당장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남북관계의 회복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모습이었다.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가 가져온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현재 남북 간 남아있는 대화 채널이 전무하고, 무력 충돌 예방의 안전핀 역할을 해오던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됐다.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대남 오물 풍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아왔다. 이제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달 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사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를 발표했다. 선거 기간 동안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남북관계,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관계개선에 기반한 평화’,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한반도를 설계할 실질적 대안이라 호소했다. 시민사회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해왔던 중요한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새 정부의 ‘평화 플랜’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들이 제안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적대 행위의 중단, 민간 남북교류 활동의 재개와 제도적 지원, 평화통일과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평화통일교육의 재구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은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하지만 내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무너진 경제와 국가적 위상, 그리고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전쟁 상황에서의 교전국’으로 규정해버린 현재 북한의 모습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게 퇴색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 새 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고 화해와 협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른바 ‘남태령 대첩’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이 땅을 지켜온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임을 보여줬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져온 우리 농민들이 다시 평화와 화해의 귀환을 앞장서 이끌어 내야 한다. 앞으로 100일, 새 정부의 ‘새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