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대량삭감이 현장과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영역 주체들이 정부의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모였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국회 사회혁신포럼 주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 연구소장과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중앙정부 발(發)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이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약 1조1208억원이었던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은 올해 약 4899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 삭감됐다. 이에 영향을 받아 전국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합계는 지난해 약 3112억원에서 올해 약 1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3%,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합계는 지난해 약 3039억원에서 올해 약 1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3.6% 줄었다.
각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국비’로서 연계(매칭)시켜 편성하던 국비매칭 사업예산의 사회적경제 예산상 비율도 광역지자체에선 지난해 77.8%에서 올해 56.2%로, 기초지자체에선 지난해 62.6%에서 올해 50.3%로 하락했다. 빠져나간 중앙정부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메꾸는 광역·기초지자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감소하면 국비와 연계된 지자체 예산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은 지방정부엔 사회적경제 영역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부정적 신호로 여겨지게 되며, 자연스레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 의지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소장과 정 소장의 진단이다. 김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자생력 강화’ 운운하며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는 건 현장을 의도적으로 모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임업 분야도 예산삭감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사업의 경우 농촌돌봄농장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44억6600만원에서 올해 43억6800만원으로 2.2% 줄었고, 농업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지난해 43억5000만원에서 올해 41억8000만원으로 3.9% 줄었다.
산림청이 주관하던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예산 6억5000만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사업(예산 39억원)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예산 40억원)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정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내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운동의 질적 발전과 성숙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지역개발 △산업 부문에서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해「협동조합기본법」적용 대상 협동조합(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적용 대상인 농협 등 개별적 법률이 적용되는 협동조합. 농협, 생협 등이 해당)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