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에 분위기가 모두 휩쓸린 가운데 치러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의 경우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감사가 평이하게 진행됐으며, 사장의 꼼꼼한 답변과 유연한 대처가 눈에 띄었다.
이날 aT 감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주제는 TRQ(저율관세할당)였다.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TRQ 도입의 부적절한 절차와 부실한 물가 조절 효과 등을 집중 조명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RQ 도입 기준 및 절차 강화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인건비, 자재비, 비료값, 유류비 등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농촌이 살 수 있는데,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만 하면 정부가 가격안정, 물가안정 명목으로 TRQ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양파, 배추, 무, 마늘 TRQ 수입 시 수급조절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후에 진행되는 사례가 파악되며, 물가를 잡겠다는 TRQ 수입 목적과 달리 농축산물 물가지수 가중치가 매우 낮은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농민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TRQ로 들어오는 품목 대부분이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 희생시켜 중국 농가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마음 같아선 TRQ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꼭 필요할 때만 TRQ를 도입할 수 있도록 TRQ 도입 기준과 절차 강화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TRQ 운용 이유를 물은 위성곤 의원은 김 사장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절대 부족한 품목의 상시 비축을 위해서”라고 답하자 “사장이 말씀하신 건 제도를 악용해 잘못 운영하는 사례고, 관세법에 따르면 TRQ는 수입 물량으로부터 자국의 상품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원칙도 없고 운영규칙에도 맞지 않는 TRQ 도입으로 전체적인 농축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농가 소득마저 줄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 의원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TRQ를 운용하더라도 농작물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수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민간이 필요하면 관세를 부담해서라도 들여올 것이다. 생산자 협의구조를 갖추고 TRQ를 제대로 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병훈 위원장 역시 “TRQ를 단순히 가격 조정하는 데 쓰거나 정부 편의에 따라 과잉되게 사용하면 농민 눈에선 피눈물이 나기 마련이다. 농사 잘되면 가격 떨어지고, 안 되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TRQ 관리는 반드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K-푸드 세계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aT와 김 사장의 행보를 치켜세우면서도 해외 지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7개 해외 지사에 직원 91명이 근무하며 연간 13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는데, 파리 지사의 경우 출장 숙박비 71건에 대한 증빙 기록이 제출돼 있지 않았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한 한편 두바이에서는 공무 여행 79건이 지사장 결재 없이 집행됐다. 쿠알라룸푸르 지사는 채용공고도 게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면접자를 선정해 채용을 완료했고, 도쿄 지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상 의무사항인 보안각서와 비밀유지협약서, 청렴계약서 등이 수십 건 누락됐다”며 김 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윤재갑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웃도는 aT의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를 지적했고, 어기구 의원은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소비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밀 자급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대로면 2027년 7.9% 달성 목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aT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산밀 5만4,574톤을 매입했는데, 방출량은 1만3,217톤에 불과하다. 현재 4만1,357톤이 창고에 쌓여 있다. 보관비용도 상당할텐데 시장 유통이 안 된다. 수입산과 국산의 단가 차이 보전 등으로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밀 산업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