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논란을 낳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부재에도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대부분은 농협중앙회를 향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와 정기환 마사회장을 향한 강도 높은 언행과 질타가 여권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를 향해서도 굵직한 현안 질의가 잇따랐다.
먼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사업의 1% 비중에 그친 공사의 어촌·어민 사업의 비중을 지적하는 한편, 직불금 지급 대상서 제외됐던 공사 임대 간척농지가 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자 임대료 산정 기준인 조정계수를 상향하고 임대료를 추가 납부토록 한 점을 질타했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을 예시로 제시한 윤 의원은 “공사가 농민들을 소작농 만드는 헌법 그 이상의 근거를 갖고 있느냐”고 따지며 “공공기관이 농민들 직불금 가로채는 것밖에 안 된다.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맞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안전사고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윤 의원은 현재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편 안전관리 예산 확대와 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쏟아지는 폭우에도 수문을 살피러 나갔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함평군 수문관리원의 유족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심문을 통해 공사의 허술한 수문 관리 실태와 미흡한 안전관리 조치를 질책했다. 이날 참고인 A씨는 “공사가 지급한 장비는 우의와 손전등 정도가 전부였다. 사고 이후 수문 관리교에는 난간이 생겼고, 구명장비함과 노후된 난간 작업대 등이 개선됐는데, 사망 전에 이를 개선했더라면 사고가 이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합의금 책정이 어렵다며 유족에게 합의서를 들이밀던 공사 직원의 태도에 기만 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으며 공사의 지시를 받아 수문을 대신 관리하는 위탁관리자임에도 개인을 하청 도급계약하는 형태가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안전재해 예방 장비가 필요함에도 구명조끼 하나 마련돼 있지 않았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함에도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돼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수문관리원을 정식 제도 안으로 편입하던지 안정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병호 사장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전국 7,337명의 수문관리원이 다시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243억의 예산을 들여 농업용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함평지사의 양수장 원격 수문 개폐율은 23%에 불과했다. 나주·안동지사 원격 개폐율은 심지어 0%다. 폭우가 쏟아져 위험한 상황에서 관리원 안전을 위해 이미 마련된 원격 시스템을 활용했어야 함에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우량 얼마 이상이면 자동화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가 수취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5%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파산 위기 농민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농지 상환 10년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문제 등 숱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농지은행 관련 질의를 지속했으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 농업용수의 골프장 공급 논란을 올해 또 지적하면서 공사의 본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