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의 여파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는 영역 중 하나가 산림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해를 거듭할 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불은 빈번해지다 못해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상 국정감사를 특별히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어 산림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올해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사안은 역시 산사태·산불 재해대응 능력이었다. 우선 산불에 관해선 산림청의 항공자원 유지 여부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산림청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는 총 48대인데, 이 중 주력은 29대를 운용하는 러시아산 Ka-32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정비용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에는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5대의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남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산림청이 대안으로 공군 소유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안과 해외 임차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고 해외에서도 계속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방항공기를 구입하는 추세다"라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공군 고정익 항공기 개조사업에 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경과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군도 반대하는 이런 설익은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80억원을 세워준 것이 납득 가지 않는다"라며 산림청장의 제안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기상 이유로 (회전익기로는) 손도 쓸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의 대형산불에 투입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헬기는 물론 자체도입이 가장 좋지만 계약으로부터 납품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다. 도입은 도입대로 추진하면서, 바로 내년 봄철 산불은 임차헬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항공 자원과 공조를 이뤄 지상에서 진화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진화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수진화대에 지급되는 장비의 품질과 가격이 소속 지방산림청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점, 공무직·계약직 비율이 높은 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장비의 성능과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 안전화의 경우 최저 4만4,000원에서 최고 39만원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고, 특수진화대가 사용하는 헬멧의 실물까지 들고 나온 윤재갑 의원은 "산림청에서 통합 구매해 분배하면 될 텐데 왜 개별구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탰다. 남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복장은 통합 구매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한 일괄구매로 바꾸겠다"라고 응답했다.
신 의원이 공무직인 특수진화대의 가족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위성곤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의 정규직화를 주문했다. 위 의원은 "소방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처럼 정규직·정예화 시켜야 구체적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무기계약직으로는 운용해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준비시킬 수도 없다"라며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산불 문제에 접근해선 안된다. 헬기 한대 사는 가격보다 이들을 정예화시키는 비용이 더 싸다"라고 강조했다.
산사태 관리 문제도 주요한 관심사였다. 산림청이 지정·관리하는 전국 2만8,000여개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의 실효성이 자주 도마에 올랐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2,400여건 가운데 취약지역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단 3%에 불과하다. 어기구 의원은 "올해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7건 가운데 한 곳만이 산사태 취약지역이었다"라고 지적했고, 안병길 의원은 "정확도도 떨어지고 전체 산사태 취약지역의 개수도 일본과 비교하면 적다. 무엇보다 산만 지정하다보니 산 아래 농지 등도 피해를 입는데 이들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산사태의 93%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집중호우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위험지역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을 취약지구로 생각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반복되는 지적에 남 산림청장은 "지금까지는 취약지역의 대상지목이 임야 뿐이었으나, 과수원·절개지 등 다른 지목을 포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취약지역지정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내년이 오기 전에 끝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윤미향 의원-산림청장, 임도·숲가꾸기 두고 '날선 공방'
한편 윤미향 의원이 잦은 산사태의 주 원인을 산림청의 주력 산림 산업으로 짚은 데 대해 남 산림청장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인 장면도 있었다. 윤미향 의원은 이 질의를 위해 최병암 전 산림청장(현 한국치산기술협회장)과 홍석환 부산대 교수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까지 했는데, 산사태원인조사단을 감사하는 최 전 산림청장에게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의 산사태 원인분석 결과가 다른 이유를 추궁했다. 지난 7월 충남 논산과 경북 예천에서 사상자를 낸 산사태들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는 각각 임도 건설과 벌채의 여파를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둘 다 '자연재해'로 결론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원인조사를 감사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역대 협회장이 모두 전 산림청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잘못을 숨기기 위한 셀프조사', '현 정부가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바로 이것'이라는 표현 등으로 강력하게 공격했다.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 교수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산에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사업으로, 폭우가 내리면 13배나 많은 물을 내려보내는 결과를 산림과학원이 측정한 바 있다"라며 "또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효과로 바람이 빨라지고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산불에 취약해진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탈것'을 줄여서 산불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저장량(탈것) 증진을 위해 숲가꾸기를 한다고 하니 완전한 자기모순의 주장"라고 평했다. 이 주장을 남 산림청장이 '생태계 보전에만 집중한 극단적 확증편향주의'로 치부하면서 윤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남 산림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숲가꾸기와 임도는 산림경영과 산림재난관리를 위해 아주 필수적인 산림정책이자 국제적 표준"이라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통해 일반화 하는 것은 납득과 수긍이 불가하다"라고 반박했다. 임도의 영향력에 대해선 위성곤 의원이 "산불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임도로, 산불 진화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산림 경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언급하는 등 야권 내에서도 시각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