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임도(林道) 설치, 벌목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추진 중인 각종 산림사업의 산사태 야기 문제, 그럼에도 산사태 발생 책임을 은폐하는 산림청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후재난연구소(상임대표 최병성)와 국민 880명이 감사원(원장 최재해)에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기후재난연구소는 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임도와 벌목지 산사태에 대한 산림청의 책임은폐 공익감사 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후재난연구소 측은 “지난 여름 산사태 발생으로 여러 국민이 생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봤다. 그러나 산림청은 임도, 벌목, 숲 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며 “산림청이 산사태와 연관성이 깊은 산림사업 요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권과 부패 카르텔의 만연으로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후재난연구소는 뜻을 함께하는 국민 880명의 연명부를 포함한 ‘임도와 벌목지 등 산림사업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의 책임은폐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이들의 산림청 대상 감사청구 사항은 총 네 가지다.
첫째, 올해 산사태는 산을 파헤치며 진행된 임도 건설, ‘녹색댐’ 역할을 하는 수목의 벌목 등으로 인해 폭우로 쏟아진 물이 임도와 배수로에 집중됐고, 그 과정에서 임도의 성토면이 붕괴됨에 따라 발생한 인재(人災)임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산사태는 임도 등 산림사업지역에서 시작됐고, 주변의 벌목과 숲 가꾸기 등의 영향으로 빗물 유출과 토양 유실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산사태 피해도 커졌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원인조사 결과 이를 무시하고 벌목, 숲 가꾸기 등에 따른 영향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산사태 원인조사 과정에서 산사태 원인이 임도에 있다는 점 및 관리 부실 문제를 숨기며 임도·사방댐 조성 예산을 늘리는 산림청을 비판하며, 기후재난연구소는 이권을 추구하며 일감을 몰아주는 산림청·산림조합·한국치산기술협회 및 임업 전문가 등 ‘산림 이권 카르텔’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임도가 산사태로 무너지면 공사를 진행한 산림조합이 부실공사 관련 책임 추궁·처벌은 받지 않고 복구공사 명목으로 다시 막대한 돈을 버는 문제를 감독함과 함께, 사후 보수·관리도 부실한 ‘산림 부패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재난연구소 측은 “산사태로 인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집과 재산을 잃은 국민의 삶을 (감사원은) 헤아려야 한다. 산림청 산림사업으로 발생한 인재가 자연재해로 둔갑돼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명정대한 감사로 산림청의 책임은폐와 이권, 부패 카르텔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