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GMO 쥬키니호박이 8년 동안 우리 식탁에 올랐고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되레 축소·은폐하기 급급했다. 먹거리 불안 문제를 정부가 부추긴 셈이다.
GMO 쥬키니호박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정부가 GMO 종자를 걸러낼 의지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이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할 예정이거나 협상을 시작해 놓은 상태다. 이미 96.1% 관세 개방을 공식화했고 규범을 완화하는 내용이 협상테이블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협상에서 ‘규범 완화’ 범주에는 위생·검역(SPS) 규정을 완화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수입을 거부할 경우 수입국이 검역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출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나타나도 우리나라가 검역을 통해 밝혀내지 못하면 수입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GMO·LMO 농산물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매년 1,000만톤 이상의 GMO 식품원료·사료작물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을 불안케 만들었던 GMO 쥬키니호박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GMO 호박 종자를 걸러내지 못한 검역체계는 양파, 양배추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한번 뚫린 검역체계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지금처럼 형식적 검역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검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말처럼, 유전자조작생물체를 걸러내고 과수화상병과 광우병 등 국내로 유입되는 길목을 철저히 차단시키는 방역체계가 시급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을 떨칠 수 있다.
불량식품을 만든 사람이 이 식품은 안전하다고 하면 믿을 사람은 없다. GMO 업계에서는 GMO 종자·식품·사료 등의 위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안전하다는 증거 또한 밝혀진 바 없다. 더구나 현세대 이후 미래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광우병 또한 처음 보고 됐을 때 그것을 감추거나 그 병이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나타나는지 규명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서 소를 키워왔다. 많은 사람들은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이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기업의 이기심이 상상 밖의 재앙을 불렀다. GMO 역시 마찬가지다.
GMO 위해성 논란과 별개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식품기업과 농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다. GMO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생물개체수 감소, 살충제 내성 벌레 증가 등 이미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GMO 쥬키니호박 사태의 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