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주요 농산물 수입을 강행 중인 윤석열정부를 향해 양파 생산 농민들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수입 중단과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파 수급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는 지난 2일 ‘수입 정책밖에 없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 수급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파협회는 “2023년 정부가 내놓은 4번의 양파 수급정책은 전부 산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1월에는 소비자 물가 안정 명목으로 TRQ 양파 2만톤을 수입했고, 3월과 4월에는 각각 조생종 출하 장려금 사업(2,000톤 이내)과 소비자 할인 지원사업(350톤)을, 4~5월에는 WTO 수입 신선양파 긴급구매(수의계약) 공고를 세 차례에 걸쳐 약 2,500톤 규모로 발표했다”라며 “지난달 2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고 조생양파 생산량도 평년보다 줄어든 상태다. 생산량이 줄었으니 양파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가격이 오르려 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흩트려 놓아 국산 양파가격이 수입 양파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게 3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6일과 28일 WTO 수입 신선양파 긴급 구매 공고를 각각 645톤과 189톤 규모로 발표한 데 이어 5월부턴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TRQ 물량 2만톤 증량을 계획 중이다.
이에 양파협회는 “정부는 수입 양파가격을 하락시킨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양파 성출하기인 5월에 WTO 수입 신선양파 긴급구매를 저율관세로 공고하며 동시에 양파 도매가를 1kg당 800원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구체적인 수급정책을 내놓았다. 생산비가 크게 오른 만큼 이 경우 농가가 받는 값은 550원 이하가 된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양파를 수입하고 농가 수취가를 묶어 낮춘다고 소비자 양파가격은 안정되지 않는다. 양파값을 포함한 농산물값의 비밀은 생산에 있는 게 아니라 유통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파협회는 “농산물 유통업자와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수입 수급정책을 마구잡이로 펼치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농민을 죽이고 소비자인 국민을 속인다”고 규탄하며 오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마늘·양파 생산자인 농민의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양파협회는 외국 농산물 수입에만 의존하는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을 꼬집어 “수입 좋아하다 진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수입할 수 있다는 걸 농민들이 보여주겠다”며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윤석열정부 심판의 길 선두에 농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