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쌀협회)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농민은 “총리가 거부권을 말한 이상 대통령 거부권이 이미 행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쌀협회 대표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먼저 김명기 회장은 “45년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떨어져 쌀농사 짓는 이들은 수입이 없고, 소값이 폭락하고 사료값이 폭등해 소를 키워도 남는 것이 없다. 농촌 전체가 수입이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법이라며 통과시켰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 현수막을 붙인다. 농촌에 나부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정치가 무엇을 하는가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윤석열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할 만큼인가? 국민을 우롱하고 농민을 얕잡아보니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노동의 가치인 쌀값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쌀협회는 한국의 소농·가족농을 비롯한 전체 쌀 농가를 대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심판에 나서겠다. 지금이라도 모든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농민과 함께 우리 농업 지키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정룡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쌀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쌀값 폭락·생산비 폭등으로) 한 마지기당 16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면서 “실제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도 농가 소득이 37% 줄었다고 나온다. 노동자들이 이 정도로 월급이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가만히 있겠나. 세상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값으로 물가 잡고 농민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봉호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장은 “쌀값 대폭락은 농민에겐 참사다. 역대 정부가 어디 한번 쌀값을 제대로 쳐준 적 있나. 농민들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외친 것이 벌써 10년째”라면서 “밥 한 공기 쌀값을 보장해도 모자랄 판에 쌀값이 8% 떨어져야만 시장격리를 발동한단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는 70만호에서 50만호로 줄었고, 60대~80대가 무려 65%를 차지한다. 이는 농사로는 도저히 자식 뒷바라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벼랑 끝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한 본부장은 “농사가 시작됐다. 봄 가뭄이 너무 심하다. 매년 달라지는 기후로 누구도 한 해 농사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식량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과 다르다. 부족하다고 아무 때나 생산하고, 돈만 있다고 언제든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식량은 나라의 주권이고 안보의 핵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윤석열정부는 쌀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치 쌀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생산량이 급등할 것이라는 선전을 멈추고, 농민과 함께 식량주권 지키는 일에 머리를 맞대라”면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농민들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며,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국가수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결사적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장과 권영식 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쌀협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쌀에 대한 온갖 폄하와 거짓 연구 결과, 내부 이견이 상당한 일부 농민 단체들의 주장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면서 “또한 이번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안정되고, 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여의도 면적의 100배 가까운 농지가 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지고,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이야기되고 있다”면서 “도대체 그 어떤 지표가 쌀의 생산량이 정부의 억지 주장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지 보여주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농민에게도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공정한 쌀 가격으로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있으나 마나 한 법을 만들어 놓고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선전하는 민주당 역시 책임지고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