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수정안)에 ‘국회 재의 요구’, 즉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29일 공식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현장농민 대상 양곡관리법 수정안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즉각 공포 촉구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누더기법안이 된 것에 반발한 농민들은 ‘백번 양보한 양곡관리법’조차 거부하면서 마치 농민·농업을 위한 길인 양 포장하는 정부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 법에 대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면서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부정적 의미를 덧붙였다. 또 당정협의(29일) 결과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결국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정작 현장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누더기’가 돼 쌀 수급·가격 안정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즉 ‘백번 양보한 양곡관리법’에 실망해 전면개정을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가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마치 쌀 때문에 우리 농업이 망할 둣 과장해 언급하는 것에 분노했다. 특히 국무총리 담화문은 농업문제를 왜곡하는 내용과 정부의 천박한 농업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책의 수장이 현실적 적합성이 없는 왜곡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마치 금과옥조인 것처럼 극단적 표현까지 써서 담화문이라고 발표하니 실소를 금치 못했다. 초과된 쌀을 시장격리한다고 해도 4,000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조원 이상이 든다니 너무 황당하다”면서 “쌀 때문에 농업이 망하는 것처럼 과장한 것 역시 국민과 농민을 앝잡아 본 것일 뿐 아니라 겁박하는 논리다. 쌀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호 교수는 이어 “농업예산에 대한 배려도 없으면서 농업투자를 운운하고, 다른 산업에선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을 하면서 유독 농산물시장에 대한 시장개입은 안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도 문제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많은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특히 과거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을 하면서 농민을 설득시키려 쌀 대책을 발표하고 믿어달라고 했던 정부가 이제 쌀 공급과잉이 마치 농민의 탓인 양 왜곡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탓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쌀 과잉문제는 매년 수입하는 TRQ 40여만톤이 주원인”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양곡관리법 수정안,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즉각 공포 촉구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가 지난 30일 오전 현재 5,000명이 훌쩍 넘는 서명서가 속속 모아지고 있으며, 국무회의 날인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