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확정 소식이 알려진 시각, 대통령실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의원들은 현수막을 펼쳐 들고 쌀값정상화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민주당 쌀값정상화TF가 주최한 규탄 기자회견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는 양곡관리법이 개정안을 거쳐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이 도출되기까지 그리고 지난 3월 23일 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김승남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은 농민 배신이자 식량안보를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신정훈 의원은 “쌀값정상화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사문화됐다”면서 “30여년 계속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끝내자는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난 2020년 쌀 목표가격제 대체법안으로 제정한 양곡관리법에 이미 시장격리가 명시돼 있지만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쌀값 폭락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적 대책을 중심으로 적정생산을 추진하고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쌀 과잉문제를 시장격리라는 사후적 보완대책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다시한번 설명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쌀값에 대한 새 대책을 제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입법을 최초로 거부한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뒤 “일본에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 퍼주면서, 농민 생존권이 걸린 민생법안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논의하고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수용한 법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했다. 그 오랜 시간 정부‧여당은 도대체 뭘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이 된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재투표를 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기반을 둔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께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 그만두고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 할 때 반드시 용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에 쌀값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쌀값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