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가 열렸으나 참석을 요구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인중 차관‧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모두 불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정황근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 정보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장관 파면'도 언급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지난 3일 전체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현안 질의’다. 하지만 현안질의에 답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차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모두 불참했고, 국민의힘 의석 또한 텅 비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4.3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소 위원장은 주말동안 급증한 산불문제의 우려와 산불진화에 나서야 할 대형헬기 노후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산불피해 복구에 농해수위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안건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현안질의’를 상정했으나 답변을 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인중 차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모두 불출석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중 왜곡된 내용이 있다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무총리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명명한 것과 정황근 장관이 농경연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고 한 것 모두 “대통령한테 왜곡 보도하고 국민과 농민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 주무장관에게 이같은 왜곡보고 내용을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고 있는 것 등에 관한 무책임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정 장관은 이 자리 나타나지도 않고, 위원장한테 불출석 통보도 하지 않았다. 간사 의원에게조차 참석여부 관련 일언반구가 없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에게 오는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장관‧농경연 원장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상임위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거부권 건의가 적합한지, 사실관계를 다툴 것도 많다”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총리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답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질의와 추궁에도 아집을 꺽지 않던 모습은 어디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던 논리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다.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예로 든 농경연 연구결과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적용한 수정안’을 분석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지난 연구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오류를 꼬집었다. 주철현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가짜 자료가 인용된 것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했다면 해임은 물론 탁핵 사유”라고 단언했다. 국무총리가 ‘허위사실’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에 주무부처 장관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이원택 의원은 “담화문을 보고 윤석열정부가 어렵고 절박한 농민들 삶과 얼마나 괴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관료주의라고 생각했다”면서 “농촌 현장에 가보면 생산비는 폭등하고 쌀값은 하락해 실질소득이 대폭 줄었다. 저도 민주당 원안에 찬성했으나, 지난 20년 동안 시장격리를 11번 했는데 초과생산량이 모두 8% 이상이었다. 수정안이 3~5%로 초과생산량을 늘려잡았다고 해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가격하락률도 농협자료를 보면 8% 하락한 것이 4번, 나머진 10% 이상이다. 가격 폭락시에 지금처럼 정부 임의조항으로 시장격리가 결정되는 것보다 의무시장격리를 한다면 충분한 대응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시장격리에 국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정부측에 반론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정부양곡 판매 금액이 1조1,212억원이다. 재정을 투입해 정부양곡을 저장하고 보관하지만 이같은 판매금액에 대해선 정부가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과 장관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식량주권, 식량안보 강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농림정책은 말만 거창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 오늘 같은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않는 장관은 농민, 국민 그리고 국회 위에 있다”고 질책했다. 또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66건인데, 주목할 점은 과거사관련법 등 정치적 사안이 다수다. 전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안은 없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금요일(31일)에서야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송도 전에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먹거리문제이자 농민들의 쌀값안정화를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언급한다는 자체만으로 역사의 오명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현안질의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농경연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장관과 김 원장은 오는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