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매입을 규정한「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승남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으로 도출되기까지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쌀값 정상화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사문화됐다”면서 “30여년 계속된 쌀값폭락의 악순환을 끝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 하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양곡관리법 수정안의 거부권 선언을 중단하고 쌀값에 대한 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입법을 최초로 거부한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뒤 “일본에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 퍼주면서 농민 생존권이 걸린 민생법안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이 된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재투표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기반을 둔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께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고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를 할 때 반드시 용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 내용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특히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합인 농민의길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이날 농민의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식량위기 시대임에도 식량과 농업을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한 윤석열정권을 거부한다”면서 “농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경고한다. 민족의 혼이자 정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중 가장 중요한 쌀을 포기한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하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수급·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은 정부가 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생긴 명백한 ‘시장실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무기로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고 겁박하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타협하고 굴복해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기대할 이들이 아니다”라면서 “농민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윤석열정권에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