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기후정의운동 시민사회가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졸속적이고도 비(非)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김상협, 탄녹위)를 규탄하며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탄녹위는 오는 25일까지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사전에 미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영역과 함께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탄녹위는 기본계획 발표 마감시점인 25일을 겨우 3일 앞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데다, 공청회를 앞두고 정작 기본계획 초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목도한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민주노총·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체제전환을위한기후정의동맹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5일 “이런 탄녹위는 필요없다”며 세종시 탄녹위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연좌시위 참가자들은 탄녹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일부 확인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은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며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좌시위 참가자들은 “밀실논의 엉터리 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엉터리 기후정책, 녹색성장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탄녹위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의사소통, 의견수렴은 철저히 외면했지만 산업계와는 지난달 16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탄녹위는 이미 지난 문재인정부 때 탄소중립을 경제성장의 계기로 삼고,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더 노골화하고 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산업계에 부담이 된다면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더 낮추겠다는 방향을 밝혔다”고 탄녹위의 ‘산업계 친화적 태도’를 비판했다.
조직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가 “탄녹위 위원구성에 있어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걸 언급한 뒤 “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 등의 대표성은 고사하고 경제단체·기업 대표와 전문가 위주로 위원이 구성됐다”며 “오직 경제성장과 이윤 축적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행보를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탄녹위는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