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심증식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4년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한마디로 ‘대통령 농정 무관심’이라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출범했다.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그렇다면 농정의 적폐는 무엇이고,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농정의 적폐는 누가 뭐라 해도 지난 30년간 이어온 ‘개방농정’이다. 농산물개방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라는 허황된 목표로 달려온 농정을 바로 잡는 것을 출발선에 둬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동원 대상으로 삼는 관료주의 역시 심각한 농정 적폐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농정 개혁의 시작이자 문재인정부에게 부여된 임무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에 무관심했다. 취임 후 1년이 다 가도록 대통령의 입에서 ‘농업’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농정을 직접 챙긴다는 선거 공약은 허언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데는 1년이면 족했다.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농정 개혁을 이끌어야 할 농정책임자가 모두 사퇴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 비서진이 8개월여 만에 대거 사표를 던지고 선거에 나선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정무직을 일하는 자리가 아닌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때부터 문재인정권의 몰락은 예견됐다.
이 중 최악의 상황은 농정분야에서 도드라졌다.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실 비서관과 행정관이 동시에 사퇴하고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사퇴했다. 후속 인사 조처도 없어 장기간 농정 부재가 초래됐다. 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장관 역시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이러는 중에 농정 개혁은 시작도 못 하고 곧 좌초했다. 농정 주도권은 관료들과 소위 컨설팅그룹에 빠르게 장악돼 갔다.
이렇듯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시작해서 그 기조대로 끝나가고 있다. <한국농정>은 문재인정부 4년의 농정을 되짚기 위해 현장취재를 통해 6개 분야 농민들의 평가를 모았다.
김제 농민이 겪고 있는 농지 문제, 부안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농민의 이야기를 통한 농산물가격 문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업 문제, 유례없는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노동력 문제, 겨울만 되면 사육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하는 오리농가를 통해 가축방역 문제, 기후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의 자연재해 문제를 통해 문재인정부 4년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