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가 개최되고 있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부터 국제연합(유엔)에 가입된 190여 개국이 매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다. 올해는 2015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파리협정 이후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당사국총회는 각 나라의 대표들과 전 세계 기후·환경활동가들이 기후위기에 함께 맞서고자 모이는 다국적 회의다. 약 2주간 공식 의제를 채택하기 위해 논의하고, 각국의 기후정책을 홍보하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뒀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감축과 적응, 이행수단을 포괄하는 파리협정은 여러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그중 하나는 파리협정에서는 탄소 감축과 관련한 진전원칙 적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은 어떠한 진전을 보이고 있을까?
얼마 전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는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1.5℃ 제한을 위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준비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저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미국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후 취약계층은 기후위기의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적응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농민은 논의의 주체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공청회를 열면서 주요 주체인 농민을 배제해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강하게 책임져야 하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탄소시장 등의 시도는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미 농민에게 기후위기는 일상화된 재난이다. 올봄에 영남지역의 대형산불, 매년 끊이지 않는 냉해와 여름철 폭염, 여기에 한 달간 이어진 가을장마까지 끊임이 없는 재난의 연속이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와 연결돼 있기에 정의로운 전환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은 농민들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농민에게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기후정책은 삶 그 자체다. 기후위기 최일선에 있는 농민이 주도적으로 기후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길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