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벼 재배 농민들의 한 해 농사 결괏값이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인 볏값. 이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농협 조직의 책임이 막중하다. 전라남도 농민들이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를 향해 나락값 40kg당 최소 8만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생산비 증가 양상 및 생산량 감소 국면 등을 감안할 때 나락값 8만원은 그야말로 농민 최소생계를 보장할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 고송자, 광전여농),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권영식)는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앞에서 ‘나락값 8만원 보장! 광주전남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겨울 초입임을 확연히 느끼게 할 정도로 찬바람이 불던 이 날, 약 100여 명의 광주·전남 농민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농협 전남본부 앞에 모였다.
쌀값이 정상화되는 마당에도 전남 지역농협들은 여전히 볏값 인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남 각 지자체의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볏값 인상 대신 40kg당 6만원(나주, 영암 지역농협 6만5000원)의 우선지급금부터 지급하겠다는 식의 ‘담합’ 양상을 보이며 최종 볏값 결정은 미루는 중이다. 우선지급금은 사실상 미곡 상인들의 나락 매입 시 '기준 가격'처럼 작용해, 결과적으론 더욱 나락값의 하락을 부추긴다.
광주·전남 농민들은 이런 식으로 우선지급금을 6만원 선으로 묶어놓고 현장 나락값이 떨어지는 걸 수수방관하는 농협 조직(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을 규탄했다.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협은 시중 (벼) 유통량의 60%를 책임지는 거대 유통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간 출혈경쟁으로 볏값 하락에 속수무책이며, 저가매입-저가 방출-볏값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스스로 목맨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농민들은 수확기 이전인 지난 9월에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를 향해 “가을 수확기 이전에 나락값과 나락 매입량에 대해 농민회와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형국이다.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이 상황을 거론하며 “위(농협중앙회)아래(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지역농협)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광주·전남 농민들과 함께하고자 달려온 하원오 전농 의장은 올 한 해 가을장마 및 벼 깨씨무늬병 등의 악조건 속에서 농사지어온 광주·전남 벼 재배 농민들을 격려한 뒤 “인건비·기름값·기곗값 등 생산비 전반이 다 오른 걸 감안하면 (볏값 40kg당) 8만원을 받아도 간당간당한 게 현실”이라며 “농협이 더는 나락값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농민들이 제대로 농민값을 받을 수 있게 전농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고송자 광전여농 회장은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할 농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꾸짖었다. 고 회장은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더해 생산비는 생산비대로 다 올라 농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나락값이 최소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농약값·비룟값 전부 농민들의 부채로 고스란히 쌓인다. 농협이 윤석열정부 아래서 (농가부채를 통한) 이자놀음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농협이 이렇게 이자 받아먹었던 거 싹 다 농민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볏값 보장은 안 하면서 부채에 따른 이자는 이자대로 따박따박 챙긴 상황을 개탄한 것이다.
고 회장은 이어 “벼 한 가마니당 8만원 지급해도 농협도,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농민들을 위해 나락값 8만원 결정도 빨리빨리, 벼 깨씨무늬병 피해조사와 보상도 빨리빨리 해라”고 촉구해 농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벼 재배 농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주체는 농협만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올가을 벼 재배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긴 했지만, 정작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밀고 있다. 각 농가에서 제출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출하 내역을 통해 피해 사실을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정만조 화순군농민회장은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 앞장서 투쟁한 입장에서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에 벼가 남아 있을 때 (벼 깨씨무늬병 피해 상황을) 조사해야지, 다 수확하고 없는데 농민들한테 RPC 가서 얼마나 피해가 생겼는지 자료를 받아오라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얼토당토않은 조사방법”이라며 정부가 직접 농가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규탄집회 이후 전남 각지에서 모아온 나락이 담긴 톤백 77개를 농협 전남본부 앞에 가득 쌓았다. 농민들은 톤백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하라’, ‘농협은 나락값 후려치면 천벌 받는다’, ‘농협은 나락값 8만원 보장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