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의 기로에 서 있다. 농민 평균 연령은 이미 68세를 넘어섰고, 40세 이하 청년농민은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하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은 농업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후계인력으로서의 청년농 육성은 농정의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게 됐고, 이에 정부는 수억원의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 일정 기간 생활자금 지원, 농지은행 임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경영비의 만성적인 부족과 부채상환의 부담, 농지 확보의 어려움, 판로 개척의 난관, 지역사회 적응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농업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이 ‘숫자 채우기’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청년 승계농(후계농 중 부모의 농업 경영을 승계하는 청년농)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승계농은 이미 부모 세대가 일궈 놓은 농지·시설·기술·인적 네트워크를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 안정적 기반 위에 경영을 이어받기 때문에 정착 가능성이 높고, 농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크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생활자금 지원 위주로 설계돼 있어 승계농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 지원, 시설 현대화, 디지털 농업 전환 같은 실질적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후계인력으로서의 청년농 정책은 신규 청년농과 승계농을 균형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신규 청년농은 농촌의 외부 인재를 끌어들여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통로이자 인구 유입 효과를 지니므로 계속 육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농지 임대·매입의 안정적 제도화,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승계농은 농업의 세대교체를 안정적으로 이루는 주체로서 승계 과정에서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이들에게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경영권 이전 컨설팅, 농업 설비 투자 지원 등이 절실하다.
청년농 정책은 단순히 몇 명의 청년이 들어왔는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느냐에 성사 여부가 달려 있다. 청년농과 승계농을 함께 육성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