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전종덕(진보당) 의원 주최, 한국농어민신문·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주관으로 ‘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거듭 불행과 잡음을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청년 패널들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에 불만을 집중했다. 특히 선발 인원은 늘려 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육성자금 사태는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하열 한농연 충남연합회 청년부회장과 박혜진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은 “소수정예”·“내실화”·“집중지원”을 입 모아 주문했고, 김후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농 지원이 언제든, 심지어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끊겨버렸고 장관조차 책임을 회피했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 당사자들인 만큼 열악한 생활 인프라 문제도 다수 거론했는데, 이 문제엔 전문가 패널들 역시 특별히 무게를 실었다. 김영희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생활 인프라는 사람이 많아져야 형성 가능하다”며 “정부가 농업인이 다른 사업을 하는 건 6차산업 등으로 지원해주면서 카페 등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는 청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농촌기본소득과 연계해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기 침체 시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유입 인구 증가 현상, 2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 도래 등을 열거하며 농촌이 가진 사회적 완충·포용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금까진 청년농 정책이 농업정책, 창농정책에만 집중했는데 앞으론 농촌정책에 좀더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민철 홍성 젊은협업농장 대표 역시 “농업은 농가 단위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농촌은 그렇지 않다. 청년이 농촌에 들어가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순간 농촌문제와 연결되는데 우린 농업과 농촌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다”고 지적했고, 나아가 “읍면 단위로 청년을 받아 교육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민관 연합 지원기관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새 정부 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한 포괄적 정책제언 성격을 띠었다. 전술한 내용 외에도 △이재명정부가 계획 중인 ‘예비농업인’ 제도를 실질적 교육·적응 수단으로 활용할 방안 △청년농 창농 대신 농업법인 취업을 활성화할 방안 △면지역에 실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영농정착지원을 우대할 방안 △비극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농에게 ‘마음 관리’를 제공할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