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재개가 유력했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당연히 편성되리라 생각됐던 이 예산이 빠져 버린 것이다.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0년 국민 제안사업으로 시범 도입돼 친환경농업·보건영양·출산지원 등 다원적 성과와 수혜자 90%의 호평을 이끌어 낸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정부가 돌연 사업을 중단했고 현재 몇몇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명목을 이어 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사업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최근까지도 농업·먹거리단체는 물론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사업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수용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범사업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사업규모와 국비 비중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력 등과 함께 특히 △타 복지사업(농식품바우처·영양지원 등)과의 중복 문제가 중대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사회 가치를 연결하는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사업의 본질을 기재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들짝 놀란 먹거리단체들은 규탄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먹거리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은 각각의 성명에서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부 공약으로까지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렵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 가는 지자체와 생산자, 그리고 이를 기대하는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행히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초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조정 및 복원이 가능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식품부의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 예산이 누락된 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먹거리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 사업을 중단시켰다면, 이재명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즉시 되살려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