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발표가 미뤄졌던 새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9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직접 발표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먼저 온라인도매시장으로 기존 공영도매시장 구조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송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이 운영 초기 단계지만 농가 수취가격은 3.6%p 올리고 유통비용은 7.5%p 낮추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매제 중심의 다단계 거래를 1~2단계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거래규모 20억원 이상의 판매자 가입 조건을 없애 누구나 온라인도매시장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바꿀 생각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 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수익에 따른 수수료 조정 및 출하자(농민) 환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송 장관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성과 부진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 법인은 새로 지정할 수 있는 체제로 경쟁을 강화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고 거래량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출하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농산물 가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지채소 신규 재배적지 확보, 과수 및 시설채소의 스마트 생산단지 확대 내용과 생산자 참여형 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사전에 재배면적과 생육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생육 관리를 위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도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제도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퇴출 및 재지정 취소 등의 강경조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혜숙 지속가능밥상포럼 대표는 “그동안의 평가가 부실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도매법인 평가제도로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법인 간의 경쟁뿐 아니라 도매유통 주체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 평가위원회의 생산자 참여 보장에 대한 우려와 평가 방식 및 퇴출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현장에 팽배한 실정이다.
“송 장관 발언, 사과해야”
한편 지난 9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도매인제를 폄훼하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도매시장법인 자격이 특권화돼 있지 않느냐”며 도매시장법인의 독점 구조 폐해를 짚은 뒤 “독점하고 있어 폐해가 있지 않나 추측한다. 경쟁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 독점을 완화할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저항이 있겠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만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시겠지만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가 도매법인 독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일 수 있겠다”고 제언했는데 송 장관의 답변이 논란을 불렀다.
송 장관은 “시장도매인제도가 장점도 있는데 생산자들한테 가격을 과도하게 내리깎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답했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을 주창해 온 현장의 농민 등이 이에 격분한 것이다.
곽길성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내란 장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 유통주체 간 경쟁을 강화하다 보면 수수료는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슨 또 평가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건지 답답하다”라며 “농안법 시행령에 가로막힌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법 개정으로 풀어내겠다고 말하지 못할망정 현재 잘만 운영되는 시장도매인을 깎아내린 처사가 한참 잘못됐다. 직원들이 써준 거 앵무새처럼 읽은 게 아니라면 편향적인 본인 인식과 그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백혜숙 지속가능밥상포럼 대표 또한 “시장도매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진영의 일반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영등포시장 시절 도매상에 대한 인식을 지금에 적용한 건데, 그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