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양국 간 관세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우농가 대표자들이 소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겠다며 또 다시 상경해 ‘불공정협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순응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개방 반대 한우농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 대사관과 성조기를 배경으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농가 대표들은 굴종적 협상을 강요하는 미 트럼프 정부의 규탄에 힘을 실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으로 충분히 시장을 개방한 만큼, 협상이 ‘상호존중’으로 이뤄진다면 소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민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은 힘의 논리로 굴복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25%면 25%, 15%면 15% 이번 한미 협상에서 정해지는 관세만큼 미국산 소고기에도 똑같이 관세를 물려야한다”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민 회장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나 그 토대는 공정과 상호존중이어야 한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이번 협상이 불공정한 결과로 타결된다면 국민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우리는 대대적 불매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으로, 이는 양보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강압적 요구를 거부하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관세 협상에 임하라”라고 통상당국에 주문했다.
박영철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은 “한미동맹, 최대 우방국 미국과 한국은 진정 끈끈한가. 어깨 걸고 친한 척 하더니 표정 관리하라며 얼마 있냐고 돈 털어가는 생 양아치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강도높게 미국을 비판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30개월령 이상 금지라는 대한민국 식품안전 최후의 선이 무너질 경우 다른 축산 강국들의 연쇄적 추가 개방 요구를 방어할 수 없다”라며 “개방이 강행될 경우 국민들이 불신과 불안을 느껴 축산물 소비 자체를 꺼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전달된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우 농가들과의 연대를 위해 참석한 하원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농업은 지켜내야 한다”라며 “많은 예에서 보듯 한번 무너진 농업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농업을 지켜내는 일에 이 단체 저 단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농업인, 농민이 함께해 반드시 싸워내겠다”라며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서는 농민들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한편, 굴종적 협상의 중단 및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불매운동·농가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