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8월 1일)에 임박해 우리 정부가 농축산물의 협상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전국 규모 결의대회에 참여한 일부 농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뙤약볕 아래 농성까지 불사한 가운데, 한편에선 부당한 요구를 주저 앉는 미국에 대한 규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은 2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 ‘농업수탈·국민건강 위협 미국 규탄 농민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관세 부과를 빌미로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규탄을 이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소고기, 사과, 쌀, 감자 할 것 없이 이미 농사짓기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정부는 또 다시 협상 카드로 농업을 쓰려 하고 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미국을 막아내고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는 일에 농민의길은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병옥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이 나라 정부는 수입쌀을 사료로 쓰는 문제도 WTO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못하면서, 미국이 강도짓을 통해 WTO를 무용화하는 이 시점에서 목줄 걸린 강아지처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장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쌀 수입물량 증량, 사과·배·체리·GMO감자의 수입 이 모든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익을 지키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이 모든 장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협상한다는 것은 농민 배신 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망실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농민의길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연대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은 우방이나 혈맹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타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모든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선두에 서서 힘든 투쟁을 전개하는 농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지지했다.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혜와 평등의 통상질서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미국만을 위한 우선주의로 이 땅의 농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농민을 말살하고, 먹거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오직 자국의 이익과 초국적자본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저들에게 우리 국민의 먹거리는, 건강권은, 이 땅의 농업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다시금 비판하고 부당한 통상압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과 베트남 등을 통해 ‘우선수탈’로 이어지는 ‘우선협상’의 사례가 확인된 만큼, 조속한 협상에 매달리지 말고 주권국 다운 태도로 맞서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