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에서 농협개혁 관련 의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며, 현재 농협이 가진 문제점을 가장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그가 농협 관련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한 각종 정보를 독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1년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가 농협개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의 설명을 함께 읽어보자.
2025년, 시장 금리 하락세에도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면서 예대마진 확대 논란이 불거졌다.
가계 대출 관리 강화라는 정부 기조 아래 대출 금리는 굳건한데, 예금 금리만 뚝 떨어지니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경기침체 우려 속 이러한 예대마진 확대는 농업 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표1> 참고).
농협은 예대마진 확대의 원인으로 시장 금리 하락을 꼽는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요지부동인 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 혹시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을 방패 삼아 대출 금리 인하는 막고 예대마진은 챙기려는 꼼수는 아닐까? 은행들의 주장대로 시장 금리 하락이 진짜 이유라면, 대출 금리도 함께 내려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다(<표2> 참고).
농협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진다.
대출 금리는 그대로인데 예금 금리까지 떨어지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농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야 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 농협은 가산금리를 이용해서 농민들의 피와 땀을, 고금리 이자로 고혈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