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량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농식품부와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기획단 킥오프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기관, 관련 연구기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획단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췄지만 세부 분과 단위에서는 구성의 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실무 논의가 진행될 분과 중 하나인 ‘환경관리반’에는 농민단체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는 현장 농민이 참여하지 않은 채 농업 환경정책이 논의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당시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 당시 민관협의체 내에서 1년 넘게 논의해 만든 계획안이 정책 담당자의 교체 이후 변경됐고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이 이에 반발해 협의회에서 전원 사퇴한 바 있다. 계획 수립 일정은 그로 인해 수개월간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농식품부는 현장 추천인을 분과 구성에 포함시키는 등 성공적인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과 명단 변경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정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추천한 추천인이 분과 명단에 포함됐지만 앞으로 회의 때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을 원했다.
한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2월 총회에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생산·기술·교육·인력 △인증·직불·제도 △유통·소비·가공·자조금 △농업환경·기타 등 4개 분야에서 세부 계획으로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친환경농법 관련 데이터 구축 △인증제도 통합 운영 및 절차 간소화 △선택형 직불금 제도 확대 △친환경농산물 바우처 사업 추진 △친환경급식 국가 사무전환 △민관거버넌스 기초한 친환경농업육성 목표관리 시스템 구축 등 30여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