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올해의 <중앙 1호 문건(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그해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말하는데, 올해도 이 문건의 핵심주제는 3농(농업, 농촌, 농민)이었다.
문건에서 3농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였다. 당시 중국의 최대 현안은 극단적 사회주의 체제인 ‘단위’와 ‘인민공사’의 해체문제였다. ‘단위’는 도시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운영체제였고 ‘인민공사’는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운영체제였으나 이러한 체제는 극단적, 폐쇄적, 비효율적 형태로 발전되면서 개혁개방과 함께 해체됐다. 그래서 덩샤오핑의 공산당과 국무원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연속 5년 동안 문건을 통해 토지개혁과 농업현대화의 방향을 제시해 농업·농촌 개혁의 기틀을 잡았다.
이후 문건에서 3농 문제는 사라졌다가 후진타오 정부에 들어와 3농 문제가 다시 등장했고 시진핑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해 올해 22년째 문건의 핵심주제는 3농 문제였다. 또한, 시진핑정부 3농 정책의 브랜드인 ‘향촌진흥’은 2018년 처음 언급한 이후 2021년부터 연속 5년 동안 문건의 핵심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문건의 제목은 ‘농촌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전면적 향촌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관한 의견’이다. 올해 문건은 6개 부문, 3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6개 부문의 내용을 보면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능력의 지속적 강화 △빈곤퇴치 성과의 지속적 공고화 및 확대 △현(縣) 지역 부민(富民)산업의 확대 및 강화 △향촌 건설 추진 △향촌치리(治理,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요소 보장의 완비와 체제·메커니즘의 최적화 배치이다.
문건은 매년 주제를 조금씩 달리하지만 거의 변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 바로 첫 번째 내용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다. 올해도 첫 번째 내용은 식량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 30개 세부 항목 가운데 9개 항목이 이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당국이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다. 문건에서는 올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력을 증대하고 무엇보다 농지의 총량을 엄격히 통제해 이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건에서는 특별히 ‘난판 실리콘밸리’를 언급하고 있다. 하이난성 싼야시에 조성된 난판 실리콘밸리는 시진핑 주석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중국 정부의 관심이 큰 연구단지로, 중국 종자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과학연구플랫폼이다. 또한, 문건에서는 ‘대농업관’, ‘대식물관’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들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 그 뜻은 식량 등 먹거리의 범위를 확대해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전 영역에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문건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보장의 강화와 재빈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의 구축, 현(縣) 지역(우리나라의 군 지역에 해당) 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산업 발전 프로젝트 지원,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지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 강화, 농업·농촌 발전의 기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인력, 자본 등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진핑정부는 농촌의 전면적 진흥 없이는 그들의 최대 목표인 중국식 현대화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첨단농업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현대화를 강화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지규제 대폭 완화 등 조변석개 같은 우리나라 농정과는 많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