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희망먹거리네트워크(상임대표 이보희, 희망넷)는 지난 24일 한살림서서울생협 회의실에서 정책과제 토론회 및 2025년 총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향후 먹거리정책 전환에 기대감과 의지를 다잡는 자리였다.
17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장민주주의의 집합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현재 11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소위원회(소위)’로, 농업·먹거리 분야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이날 희망넷에 소위 활동경과를 공유했다. △국가책임농정 실현 △친환경·생태농업 확대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제정 △농어촌 기본소득 체계 구축 △주민자치 강화 등 현재까지 소위에서 정리된 10대 과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허 이사장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야당들의 태도가 우호적이라 전하면서도 이들이 핵심 제안 모두를 수용하진 않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농업·먹거리운동 진영에서 발족을 준비 중인 조직이 ‘농업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연대회의)’다. 3월 초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이 이뤄진다면, 연대회의가 개혁의 동력을 이어받아 대선에 농업·먹거리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의제화하고 정권 출범 이후에도 견제·견인 역할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서 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비상행동뿐 아니라 연대회의 차원에서도 정책과제를 폭넓게 수용할 예정이다. 3월 발족 이후 권역별 지역토론회와 국회 대토론회로 의제를 모으고 국정과제화할 것”이라며 “농업·먹거리 진영이 똘똘 뭉쳐 이번 기회를 잘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희망넷은 이날 총회에서 위와 관련한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2025 조기 대선 및 2026 지방선거 대응이다. 비상행동·연대회의 등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정치권에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해선 먹거리정책의 선구지역이자 심각한 정체 지역이기도 한 서울시의 정책을 수복·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둘째는 먹거리정책 자체의 구체화 및 실천이다. 2기 푸드플랜을 비롯해 농식품바우처, 기후급식 등 먹거리운동 진영엔 올해 중요한 논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급식체계 재편 역시 시급한 과제다. 상하반기 워크숍과 연 4회의 정책포럼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시민 먹거리교육 및 생산자-소비자 협력체계 구축이다. 특히 교육청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니터링단, 급식 관련 위원회 교육 내용이 위생·안전 방면으로 치우쳐 있어 교육에 먹거리의 ‘가치’를 담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영양교사 등의 일상적 소통 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