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12.3 내란 사태로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긍정적인 경제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 불안,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고환율 등 경제 전반이 복합위기 상황에 빠져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2%)에 못 미치는 1%대 저성장으로 비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도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란 사태 충격에 따른 ‘경제 심리 악화’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나쁜 경제 상황에 더하여 관세 장벽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으니,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경 논의가 불붙고 있다.
당장 필요한 무기질비료 지원 등 농민들의 추경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2025년 농업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무기질비료 판매 기준가격이 평균 5.9% 올랐는데 관련 정부 보조 예산이 없어 농민의 실 부담액이 급증했다. 비료를 사러 갔다가 인상된 금액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그 부담이 오죽했겠나 싶다.
농민 부담 경감 차원으로 농협이 추경 예산 편성 이전에 올해 비료 가격 총 보조 필요액 중 농협 분담분 30%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농민 부담이 조금 줄겠지만 궁여지책일 뿐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으로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자 정부와 국회가 농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원한 무기질비료 보조는 비료 가격 상승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구조(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이기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 작년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는 ‘0원’이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약 288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정부는 고환율, 원자재 수급, 유동성 경색 등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는 일선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원료구매자금’을 지난해 4000억원에 1000억원을 더해 투입하지 않았던가. 농민의 부담도 다르지 않을 텐데 농민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니,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과 원료 가격 상승 여파로 생산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경 이전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침, 국회도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발의해 놓았으니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