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주농민 생존 위한 최소한의 요구

제주 농민의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촉구
도의회에 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자 수 주민발의 요건 5배 넘어

  • 입력 2024.12.26 13:52
  • 기자명 채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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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채호진 기자]

제주도 7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제주 농민의길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해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이 지난 2023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전농 제주도연맹은 의원발의로 제정 운동을 시작했으나 총선과 맞물리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다 2024년 제주 농민의길 차원으로 확대해 주민발의로 제정 운동을 전환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시작한 청구인 서명 인원은 만료일인 지난 17일까지 5297명으로 주민발의 요건인 1030명을 훌쩍 넘겼다.

제주 농민의길 회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호진 기자 
제주 농민의길 회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호진 기자 

이날 제주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 더해 필수농자재 가격까지 폭등한 상황은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졌다.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지으며 살아갈 수 없을 지경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 “서명받는 동안 제주도민들은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당연히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셨다. 도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에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단지 농민들만의 요구가 아닌 제주도민의 뜻임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의 내용은 타 시도와 다르게 경작 면적별로 두 그룹으로 나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최대 3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제주 농민의길은 전농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연합, (사)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사)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사)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사)제주마늘생산자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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