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농산물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겨냥해 농산물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물가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대통령의 입에서 생산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대파 한 단 가격(875원)이 ‘합리적인 것 같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농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25일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모인 500여명의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정부의 물가대책과 농산물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본격적인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 주최로 열린 수입농산물 철폐 전국농민대표자대회는 나날이 더해가는 정부의 물가 위주 정책과 수확기에도 어김없이 이뤄지는 수입 일관 농정에 대한 발언들로 빈틈없이 채워졌다.
가장 먼저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만만한 농산물과 만만한 농민만 때려잡는 정부가 사과도 금이고, 배도 금이고, 대파도 금이라고 한다. 출하되는 농산물마다 금이라고 하니 정부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농민 중 부자가 아닌 이가 없어야겠지만, 정작 농민들은 냉해, 수해, 전염병에 팔 농산물을 모두 잃고 폭등한 비룟값, 농약값에 본전도 못 찾는 농사를 짓고 있다”며 “물가 잡겠다며 대형마트에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 과일을 저율 관세로 들여오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5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외국에 돈을 갖다 바치며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실정일뿐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안정 특단의 대책은 농민 때려잡는 특단의 조치가 돼버렸다.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할 근본 대책 없이 수입에만 의존하는 근시안적인 윤석열정부의 물가 정책은 당장 솎아내야 할 병폐인 만큼 농민들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김충근 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은 “올해 연초부터 사과가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연일 보도되자 정부는 사괏값을 잡겠다며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늘리고 저율관세로 무차별적인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오렌지와 바나나, 망고 등 수많은 수입 과일들이 시장과 마트를 잠식하고 있으며, 유통업자들은 과일값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를 무기 삼아 저렴하게 들여온 수입과일마저 비싸게 팔고 있다”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과일 수입은 수입업자와 대형 유통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충근 회장은 “따져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더 많은 양의 사과가 농가 손을 떠나 시장에 출하됐다. 하지만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에 의해 사괏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유통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농민들을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과일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일 수급 안정화를 위해 무분별한 과일 수입을 중단하고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혁 등의 근본 대책을 우선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선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과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의 발언이 잇따랐다. 정부 수입 우선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농민 대표자들은 물가 폭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입농산물 철폐와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농정 수립·집행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논산의 딸기 재배 농민 박재영씨는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인데, 언론과 정부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당연한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몇 가지 농산물 가격만을 강조하며 마치 농민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망언 또한 전국 모든 농민을 죽이고 있다”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면 된다는 무식한 이론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내니 농업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끊임없는 희생으로 국민을 살리겠다는 정부 작태를 보자면, 국민 속에 농민은 없는 것 같다. 물가 폭등의 책임을 농산물에 전가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기획재정부 앞 집회를 마친 뒤 875원의 대파 한 단 가격을 합리적이라고 칭한 대통령 사진에 대파를 던지는 등의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 생산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 중인 전 세계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수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농정의 틀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속 농업의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